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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인허가·영업신고 체크리스트 — 빠뜨리면 과태료

태민 에디터 프로필

태민 에디터매진단 정책·지원금 에디터

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3년간 상담했어요.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으셔야죠.

음식점 영업신고 수수료는 28,000원, 위생교육 6시간 필수.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에요. 오픈 전 인허가 절차를 정리했어요.

인허가 하나 빠뜨려서 오픈이 밀린 사장님이 많습니다

인테리어도 끝나고, 메뉴도 정했고, 직원도 뽑았는데 — 영업신고가 안 돼서 오픈을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위생교육을 안 받았거나, 보건증이 빠졌거나, 소방시설 기준에 걸리거나. 그냥 시작하면 되겠지 싶지만, 영업신고 없이 장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.[1]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원 과태료,[4] 보건증이 없으면 300만원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.[3] 오픈 날짜가 28,000원짜리 영업신고 수수료 하나 때문에 밀리면 억울하잖아요.[1] 최소 3~4주 전부터 하나씩 챙기면 돼요.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.

오픈 전 인허가 체크리스트 — 이 순서대로 하세요

1단계. 위생교육 이수 (6시간) 영업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해요.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,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진행해요. 조리사·영양사·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돼요.[4] 2단계. 건강진단 (보건증 발급) 사장님과 직원 모두 받아야 해요. 보건소에서 장티푸스, 폐결핵 등을 검사하며 3~7일 걸려요.[3][7] 연 1회 갱신 필수이고, 완전 포장 식품만 다루는 경우는 제외돼요. 3단계. 소방시설완비증명서 (해당 시) 지상층 100㎡(약 30평) 이상, 지하층 66㎡(약 20평) 이상이면 소방필증이 필요해요.[6] 소화기, 비상벨, 유도등,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해요. 4단계. 영업신고 (관할 구청) 위 서류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요. 수수료 28,000원.[1][5] 일반음식점은 '신고'지만, 단란주점·유흥주점은 '허가'를 별도로 받아야 하니 구분하세요.[2] 5단계. 사업자등록 (세무서)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.[7]
음식점 오픈 전 인허가 단계별 상세 가이드
음식점 오픈 전 인허가 단계별 상세 가이드

오픈 후에도 계속 챙겨야 하는 것들

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관리 의무가 있어요. 보건증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. 직원 보건증이 만료되거나 없는 상태로 적발되면, 1명 미소지 시 영업정지 7일, 2명이면 15일, 3명 이상이면 1개월 영업정지예요. 3차 적발이면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어요.[8] 건강진단에서 결핵(감염성), 감염병, 화농성 질환이 확인된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빠져야 해요.[3] 일반음식점이라면 영업신고만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. 별도 면허는 필요 없어요.[1] 다만 단란주점·유흥주점은 영업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,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(유흥 210만원, 단란 150만원)도 있어요.[2]

자주 빠뜨리는 3가지

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예요. 첫째, 정화조 용량 확인. 점포 계약 전에 정화조 용량이 음식점 영업에 충분한지 확인하세요. 용량이 미달이면 영업신고 자체가 안 돼요. 건물주나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[9] 둘째, 소방필증 기준 면적. '우리 매장은 작으니까 괜찮겠지' 하다가 지하층 66㎡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[6] 2층 이상에서 100㎡ 이상인 층이 1층과 계단으로 연결되면 1층도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. 셋째, 창업 초기 지출 증빙. 인테리어, 주방기구 구입 등 큰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, 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을 처음부터 챙겨두세요.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려면 증빙이 있어야 해요.

오픈 후 위생 관리, 혼자 다 챙기기 어렵다면

영업을 시작하면 위생 점검, 방역, 보건증 관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특히 위생등급 점검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. 매진단에서는 매장 위생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비교해드려요. 정기 방역·소독, 위생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, 보건증 갱신 알림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매진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현금 최대 3만원 혜택도 있어요. 오픈 준비와 함께, 위생 관리도 미리 준비해두세요.

사장님 점검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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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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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  1. [1]음식점 창업 > 영업신고 및 허가 등 > 영업신고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2. [2]음식점 창업 > 영업신고 및 허가 등 > 영업허가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3. [3]음식점 창업 > 위생 관리 > 건강진단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4. [4]음식점 창업 > 위생 관리 > 식품위생교육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5. [5]식품관련영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정부24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6. [6]소방시설완비대상: 음식점 층별/업종별help-permit.blog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7. [7]음식점 창업 절차: 준비, 임대차 계약에서 개업까지헬프미 블로그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8. [8]보건증 미소지 종사자 적발 시 과태료, 행정처분 수위코리아큐 행정사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  9. [9]일반음식점 영업허가와 정화조 문제작은창업 카페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